[의정단상] 분도 문제는 시대적 과제다

■ 분도, 왜 진척되지 못하나

경기 남북부 간 분도론은 해묵은 논쟁이 아닌 살아있는 이슈이자 320만 북부 주민들의 숙원이다. 올해 4월 분도를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지하다시피 과잉규제와 역차별 심화로 인한 북부의 발전 역량 저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분도를 통해 근본 해결에 나서야 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분도까지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사실 분도론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분도 문제는 88년 대선과 92년 대선, 같은 해 총선, 그리고 2004년 총선, 최근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 이슈였다. 하지만, 역대 도지사들의 반대와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분도 실현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최근 대표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지난 4월 국회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320만 인구의 한결같은 숙원이 관철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역대 도지사들의 정치적 계산과 진정성 결여가 한몫했다고 본다. 그동안 과연 대권 욕심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직에 임한 지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반문해 본다.

차기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표를 의식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역대 도지사들 대부분 분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것이 사실 아닌가.

분도를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결부시키다 보니 접근방식 자체가 정치공학적일 수밖에 없었다. 분도가 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안임을 인지했을 것이라 믿으면서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공론의 장을 여는 것조차 인색했던 부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야속하기만 하다.

■ 경기 북부, 규제와 역차별의 집합소!

경기 북부의 2014년 현재 인구는 320만 명에 달한다. 350만의 부산광역시와 330만의 경상남도,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 단위 지자체 인구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이다. 인구증가율 역시 경기 남부가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약 4.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경기 북부는 약 5.3% 증가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기 남부가 2013년 기준 71.6%로 광역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51.1%를 훨씬 상회한 반면 경기 북부는 34.9%에 불과해 남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부의 암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2013년 기준 남부의 경우 행정구역 5천906.35㎢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은 466.47㎢로 보호구역 비율이 7.9%인 반면 북부는 행정구역 4천264.34㎢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무려 1천930.38㎢에 달해 보호구역 비율이 45.27%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규제완화 시대에 북부는 2010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43.81%에서 2011년 44.4%로, 2012년 44.25%, 2013년 45.27%로 오히려 증가한 반면 남부는 2010년 8.84%에서 2013년 7.9%로 줄어들었다.

■ 분도 통해 균형발전 모색해야

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전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 발전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채 개발 대상에서 번번이 소외되었다는 불만도 함께 안고 살아왔다.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 등은 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제 북부권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경기 남북부 간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 등 기본 토양의 본질적 차이를 토대로 접근법도 각각에 맞게 달리하여 이전과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핵심에 분도가 있다.

박기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