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8억 파스타 그리고 청렴한 공직사회

지난 국정감사에서 8억 원의 파스타를 먹은 공공기관이 발견되었다. 1인당 1만5천원인 파스타를 기준으로 하면 5만4천856인분의 파스타를 먹은 셈이고, 총 80석인 이 파스타 전문점 전체를 빌려서 900일의 업무일 동안 685회 회식을 해야 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카드깡 같은 불법행위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8억 파스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한 공공기관의 재정사용의 문제정도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공직자들의 공적사회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8억 원의 파스타는 공직사회의 근간의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대개조, 공공기관 적폐해소의 시작은 공직사회 근간에 존재하는 인식을 바꾸어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에서 편성한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예산이 1년간 고작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100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천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이나 칠레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4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대상 부패 행위 신고 건수는 2013년 기준 3천670건으로 3년 새 44%나 증가하여, 각종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도 종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도는 낮아, 공무원과 국민 간의 행정기관 청렴도 인식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무교육사항이 아니어서 그 교육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 정무위 소관기관의 60%인 27개 기관에서 2012년부터 2014년도 9월까지 청렴교육(집합교육) 수료 실적이 아예 없다.

특히,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강한 질타를 받았던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의 교육 실적이 없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 의식 제고는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확보와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속히 마련해야한다. 정부가 외치는 부패 척결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공직자의 의식 개혁과 교육이 선행되는 기본이 된 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 대개조의 시작이며 적폐해소의 지름길인 것이다. 이로 인해 깨끗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 다시는 8억 파스타와 같은 소식이 여의도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김상민 국회의원(새누리·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