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인권 낙인… 국제 압력 강해졌지만 중·러 반대가 변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럽연합 등이 제안해 채택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북한은 특히 남측과 미국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내용과 의미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어가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도 없어 사실상 채택이 확실하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안에 없었던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담아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 역시 총회에 앞서 격렬히 반발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등에 대해 우려 표명을 넘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포함됐다.

여기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시 수용 거부, 인권침해 책임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비롯해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북한 인권, ICC 통과되나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도 대외 선전기구를 통해 격렬한 비난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직접 주도한 형식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것도 유엔이라는 다자무대를 통해 추진한 별개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상징적 차원의 비난전을 가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적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인 ICC 회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 한반도 정세 냉각 불가피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ICC 회부는 처음으로 법적인 제재와 더 높은 단계의 논의가 이뤄져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이전까지 결의안을 무시했던 북한이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반발했고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남북관계는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인해 당분간 부정적 여파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포함된 점을 들어 비난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흐름이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당분간 경색될 가능성이 크지만 파국으로까지 치닫지는 않는 일종의 ‘조정기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