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국제재판대에 올리다

UN, ICC 회부 결의안 채택

북한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인권 탄압을 추궁하는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북한은 사상 처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권 상황과 책임자를 회부토록 명시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이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19일 제69차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포함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권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이 신규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처음으로 안보리에 의한 ICC 회부 방안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결의안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COI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이 결의안은 총회에 회부돼 몇주 이내에 표결될 전망이며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 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용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탈북민 보호와 관련, 모든 국가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 등이 제안하고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에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