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출제오류 ‘수능한파’ … 개혁만이 살 길

올해는 16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왔다. 추운 날씨 속에서 치른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이 지난 13일에 열렸지만 2주가 지난 지금, 출제 오류로 64만명의 수험생들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2014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의 후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2015학년도 수능에서 또다시 영어 25번과 생명과학 8번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애초에 2015학년도 수능은 한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물수능’이 우려되면서 출제 오류는 곧 재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국 2개의 문항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복수정답이 인정되었다. 결국 모든 혼란과 불이익은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지게 되었고, 수험생들은 대혼란 속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류를 막기 위해 “검토 과정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결국 실패를 반복하고야 말았다. 2년 연속 출제 오류를 범하는 것도, 한 번의 시험에 문항 2개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도 수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에 대해 1년 늦게 복수정답을 인정해 ‘대학 정원 외 입학 허용 방안’까지 나온 것에 비하면 그나마 일찍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1994학년도 수능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물수능 논란에 이어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출제 오류까지 수능과 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 모든 것은 현행 수능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능 도입 이래 이제껏 총 5차례의 출제 오류가 있었다. 그 중 수능 출제 오류로 자리에서 물러난 평가원장이 이번 김성훈 원장까지 포함해 3명이다. 평가원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수능 출제 및 검토 시스템을 점검하고 틀을 수정하지 않는 한 평가원장의 사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수능을 비롯한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왔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에서 ‘선택형 수능’을 도입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2013년 한 해 시행하고선 사실상 폐지됐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수능의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1년에 한차례, 단 하루 만에 치러지는 수능은 평가기준으로서의 잣대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내년 3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수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줄이기라는 전제로, 출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섣불리 수능 체제의 큰 틀을 흔들면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업에 앞서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복수정답 인정에서 비롯된 수험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에 ‘교육이란 무엇인가’, ‘수능을 통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각 대학에서도 행정적 부담은 있겠으나 교육적 관점에서 피해학생들을 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하고 있는 입시체제에서 수능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단 하루 수능을 통해 12년의 배움을 평가받고, 성년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된다. 수능이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윤관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