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 토지보상 지연 왜?

‘지가 헐값’ 시간끌기 땅주인들 거센 반발
LH “토지 감정평가사와 가격 협의 진행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구내 토지와 지장물 등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지난 10월 잠정 완료했다.

토지감정평가는 LH측에서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평가를 의뢰했고, 토지주들이 1개 감정평가를 선정, 토지평가를 의뢰했다.

토지감정평가 평가가 완료되면 LH측 토지감정평가와 토지주의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해 최종 토지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LH는 지난 10월18일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주와의 협의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들은 LH는 10월 말 1차 협의를 하기로 했고, 11월 말 2차 협의, 12월5일 3차 협의, 12일 4차 협의를 거쳐 15일 보상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LH측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이 30~40% 차이가 날 정도로 LH측의 토지감정평가 매우 저평가됐다”며 “LH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토지가격을 저평가 했으며, 의도적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대책위원장은 “최근 서울국토관리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했는데, 도로주변 토지의 경우 3.3㎡당 500만∼ 7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하지만 LH측의 감정평가사는 300만원정도인 절반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까지 감정평가사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주와 LH측의 감정평가사의 가격 협의가 끝나야 토지감정평가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