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 협의 지연… 소송 불사”

과천보금자리 땅주인들 폭발 헐값수용 의도적인 시간끌기
토지주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 이자·원금 눈덩이 ‘고통 호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일자 10면) 토지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해 토지보상문제가 법적 비화로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구 내 토지와 지장물 등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 지난 10월 잠정 완료됐다.

그러나 LH는 지난 10월 18일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보상협의를 미루자, 토지주들이 다음 달 초 LH 사장과 경기지역본부장, LH 토지감정평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토지주들은 “일반적으로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감정평가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해 최종 토지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LH는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보상금 협의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사업이 백지화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헐값에 토지를 매입할 속셈 때문”이라며 “실제 LH 토지감정평가사는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사가 실시한 감정평가액보다 30~40%나 적게 토지감정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감정평가금액이 500~700만원 상당인 것에 비해, LH 감정평가사들은 그 절반가량인 300만원 정도로 토지감정평가를 했다”며 “이는 LH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정인들과 공모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부터 사업을 지연해 왔고, 마지막 절차인 토지보상도 헐값에 토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보상협의를 지연하고 있다”고 LH를 비난했다.

그는 또 “대다수 토지주는 대토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며 “LH에서 토지보상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많은 토지주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 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