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보금자리 토지보상 협상 결렬

LH·땅주인들 ‘1천억원 차액’ 양측 끝내 이견 좁히지 못해
토지주 “피해보상 소송 불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지난달부터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천억원의 차액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헐값에 땅을 매입할 의도로 토지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와 토지주 감정평가사는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LH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 금액은 약 1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토지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천억원에 대한 금액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9일 토지보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토지주들은 “LH가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협회에 토지평가서를 늦게 제출하고, 토지협상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토지주들은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보상지연으로 인해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12일 수원지방법원에 피해보상에 대한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토지주들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다수 토지주는 대토 매입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0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수개월째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수십억원의 금융이자를 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성훈 토지주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최고 감정가는 평균 500만~7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LH 감정평가사는 절반 가격인 300만원으로 평가했다”며 “LH는 이렇게 보상가를 낮게 책정해 놓고도 토지보상 협상에도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고 LH를 비난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번에 토지보상 협상이 결렬된 것은 LH가 대출을 받은 토지주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토지주들은 토지보상에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