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 옹진군수 조윤길

평화·풍요로운 우리의 바다 어민들 안전한 조업에 최선

“올해는 우리 어민들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바다에서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서해5도 NLL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이 우리 어장 내부까지 들어와 어구를 탈취해가는 몰지각한 행위로 우리 어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하늘을 찔렀다며 올해는 군민생활에 시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군수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대청도 지뢰 폭발사고로 많은 사람이 귀중한 생명을 잃어 안타까움이 더해졌고 여객선의 잦은 결항과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경제는 크게 위축됐다며 올해에는 2만여 군민이 희망을 찾는데, 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5대 역점 과제도 제시했다.

Q 중국 불법조업으로 인한 옹진군의 피해상황은 어떠한가?

A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난해에는 심각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서 서해5도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과거에는 200~300여척이 NLL을 넘나들며 조업했었는데 최근에는 600~700여척이 우리 어장 깊숙이 들어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까지 마구잡이로 걷어가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중국어선들이 지난해 6~11월 사이에 백령·대청 주변어장에서 778틀의 어구를 훼손함에 따라 어구 피해금액만 14억원, 조업손실액은 70억원에 달한다.

특히 어구가 없는 어민들이 빚을 내 어구를 재설치하려 해도 언제 중국 어선들이 나타나 싹쓸이를 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어민들이 아예 어구 설치를 하지 않는 무형의 조업손실은 상상할 수 없다,

Q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A 중국 어선은 무려 120만척에 달하고 중국 연안 어장은 이미 황폐화되어 중국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곳이 없다.

하지만, 서해5도 어장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점으로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서해안의 특성상 단속이 시작되면 NLL 이북으로 잠깐 피신해 있다가 다시 대규모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경찰이 해체되는 전환기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고자 목숨까지 바쳐가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십여 년 전부터 관계 당국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우리 어선들의 야간 조업은 허락하지 않고 월선 조업에 대한 통제는 강력히 하는 반면, 중국 어선들에 대하여는 외교적 분쟁을 우려한 나머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자국어선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어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Q 어떻게하면 불법조업을 근절할수 있는가?

A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이익보다 크면 불법행위를 단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서해5도 부근에 대한 경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나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단속 전략을 수립, 불시에 기습적 단속을 통해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사법기관에서는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과 선장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동안 벌금의 최고 한도를 2억원으로 올렸고 어획물과 어구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나 불법조업한 선박의 몰수, 공무집행방해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가혹한 처벌만이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다.

또 외교부에서는 한중 외교회담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하며 서해와 동해의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남과 북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박상은 의원과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내용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가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도 필요하다.

Q 군민을 위해 올해 추진할 5대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A 첫째 ‘맞춤형 복지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눔의 손길을 펼치고, 영·유아 보육환경조성 등을 통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의 실현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겠다.

특히, 노인돌봄 서비스와 여가 프로그램 보급,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보건의료시설 등의 확충과 화상통신 등 화상의료 진료 확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겠다.

둘째는 ‘활력있고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으로 다양한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할수 있도록 강소농을 육성하고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 확대와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 운반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또한 영농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를 확대 보급하고,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보강과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수산물 종묘·종패를 늘리고 수산물 유통 및 처리·가공시설 지원 등을 통해 소득기반 확충에 힘쓰겠다.

셋째는 ‘품격있는 미래형 정주기반 확충’으로 군의 원활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재포장, 마을안길 포장, 덕적↔소야도간 연도교 건설과 접안시설 확충, 여객선 현대화, 준공영제 도입 등 안정적 교통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재해 위험 취약시설을 보강 정비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조성과 관거 설치사업의 지속 추진은 물론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간판정비사업 확대 등도 추진해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겠다.

네번째는 ‘명품관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로 해양자원과 농·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축제, 낚시대회, 맨손고기잡기, 해변 축제 등의 발굴추진과 해변 양빈사업과 등산로, 문화생태탐방로 등 관광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군민만족 행정’의 수행을 위해 외국어 교실을 지속 실시하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옹진군 공무원으로 임용함은 물론 옹진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해 우수 학생을 지원하겠다.

또 옹진장학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인천에 거주하는 집없는 학생들을 위해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숙사 건립, 낡은 면사무소와 출장소 등 공공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 시행해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업무 효율 향샹도 추구할 것이다.

글=김창수기자 사진=장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