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4선·평택갑)

“국민의 목소리, 청와대·정부에 전달… 民意 메신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4선ㆍ평택갑)이 정부∙여당의 ‘정책코디네이터’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이어야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성공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살아 숨쉬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수도권 출신 정책위의장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국가미래와 민생경제를 생각할 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토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원 정책위의장을 만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2월 임시국회를 마친 소감 등을 들어봤다.

Q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를 시작하던 지난 2월25일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는데.

A 당∙정∙청은 한몸이다. 여권의 입장에서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자 ‘3위일체’이다. 당∙정∙청이 삼각편대처럼 함께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세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곳이 청와대라고 한다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당이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첫 회의는 큰 의미를 지녔다고 본다.

Q 당 중심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책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A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개편과 관련된 정책 혼선 과정을 지켜봤기에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옆에서 살아 숨쉬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이어야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성공 할 수 있다.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

또한 정책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정책위의장직을 잘 수행해나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Q 지난 3일 폐회한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결과를 결산해 준다면.

A 우선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일단 환영한다.

또한 연말정산 분납허용을 위한 소득세법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안’ 등 민생경제 법안들도 통과됐다.

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담배갑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총기안전 관련 후속법안’ 등도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Q 박근혜 대통령의 ‘퉁퉁 불어터진 국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A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서 생겨나는 경제적 이득과 세원 및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복지에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협조해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일뿐 야당이나 국회를 향해 원망하거나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박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지난해 12월에 통과한 ‘부동산 3법’이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 대책은.

A 과거 전세가격 상승분의 누적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은 높은 상황이고,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6%(KB기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세가격 상승은 저금리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전세수요압력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문제는 단순한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생활인프라, 교육 등이 어우러진 국민 삶의 종합적인 문제이다.

큰틀에서는 주택 정책문제를 이처럼 다양한 종합적인 프리즘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발표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더욱 확충한다면 전세·자가구입·기업형 임대 등 중산층의 주거선택지가 많아져 전세수요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박 대통령이 연내 해결방침을 피력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의 반발이 다시 나오고 있다.

A 수도권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알토란 같은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도 답답한 일이다.

국가미래와 민생경제를 생각할 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토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전략을 펼쳐야 할 때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Q 정책위 차원에서 무상복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A 최근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확대 등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세수부족이나 복지재정 문제의 근본원인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일단 경제활성화에 집중해 이를 통해 생겨나는 재원으로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또한 불요불급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중복지원, 부정수급 등 복지 전달체계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등 복지제도의 내실화와 전달체계 정비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Q 정책위의장 당선 직후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A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평택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올해 이 분야의 연구 용역 예산이 외교부에 반영돼 있는 만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Q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선출방식과 대도시 특례방안 등 ‘지방자치 제도 개선’ 문제를 의욕적으로 구상한 바 있는데, 정책위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은.

A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지난해 12월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로부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교육감선출제의 개선과 대도시 특례제의 도입 등 20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교육감 제도와 관련,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고비용 구조, 깜깜이 로또 선거, 지자체 장과의 정책 연계 취약성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18대 국회때 교육감 선거방식을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김재민기자

사진=전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