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주민 힘 모아 효율적 교육시스템 ‘급선무’

[난민인권 선진국 갈길먼 대한민국] 하. 대책 마련은

대한민국이 난민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난민 신청자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교육계 전문가들은 인천 영종도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가 건립돼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 등이 가능해진 만큼, 이제 대한민국을 찾은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난민센터와 인천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예비학교로 지정된 영종초등학교로 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 11명을 취학시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난민센터는 통학버스 운영과 취학지원 보조교사 운영, 학교 측과의 핫라인 구성 등을 통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학교 적응을 돕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 전문가들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데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이 대다수인 학교로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무작정 취학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교육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난민센터에 대한 영종지역 주민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종하늘도시 한가운데 있는 영종초로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취학시키는 것은 또다시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창용 경인교대 교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보냈다가 학교 부적응자라도 양성하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만 배로 들 수밖에 없다”며 “다문화 대안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와 연계하거나 경인교대 등 이중언어 교사 등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해 난민센터 내에서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공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학교에 취학시키는 별도의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난민센터에 대한 영종지역 주민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교로 갈등이 번지면, 자칫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학년기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교육 문제와 영종지역 주민의 불만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난민센터로부터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공교육 문제로 자문해달라는 요청에 난민센터 내 교육관을 위탁교육시설로 지정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공교육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자문했다. 지금도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예비학교로 지정된 영종초로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취학시키기로 했고,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해 학교 측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해놓은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누리학교와 연계한 위탁교육 운영과 난민센터 내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추진해 학년기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