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경제활성화, 미친 전세값부터 잡아야

요즘 어딜 가든지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슬픈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정말 그런 것이 임금은 동결된 채 세금도 오르고, 주거비도 오르고, 교육비도 오르고 생필품비도 올랐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서민은 계속 서민이라는 푸념들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한국 중산층의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중산층은 소득 증가 등으로 경제적 여유는 늘었으나, 주거·교육 등 지출 부담이 커지고 여가와 의료·보건 소비가 위축되면서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민주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늘어나는 가계 빚과 세금 및 주거비, 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특히 전·월세값 폭등은 주거비 부담 가중을 넘어 미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중산층 및 서민 지출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와 주거비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낮춰줘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돼야 소비지출이 확대되어 서민경제, 골목경제가 제대로 활성화 될 것이다.

특히 주거비는 ‘미친 전세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중산층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990년 890만원에서 2013년 1억1천707만원으로 연평균 11.8%가 늘어났고 중산층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보증금도 1990년 1.1배에서 2013년에는 3.1배로 늘어났다.

이는 중산층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 1개월을 모아야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득 대비 월세 지출 비중도 1990년 11.9%에서 2013년 12.8%로 상승했다.

전월세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침체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 수도권 주민들은 수천만원씩 상승한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어 전세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고, 그 와중에 높은 반전세와 월세 전환율을 통해 저금리하에서 폭리에 가까울 정도의 주거비 인상이 방치되고 있다.

결국 서민과 중산층은 높은 전세가를 견디다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받아 빚내서 집사고, 그로 인해 여가와 외식비 등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래량이 늘었다,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착각하고 좋아하고 있다. 한심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지난 17일에 열렸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정부는 임대차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고, 그 관리지역에서 개별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월차임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초과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 실패에는 최경환 경제팀이 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팀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철학도 없는 것 같다. 이미 전세폭탄 부총리가 되어 버렸다. 서민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야 텅빈 서민들 주머니가 채워질 것이다. 대통령이 정말 서민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경제팀 교체부터 해야 한다.

이언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