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부지 서류가 먼저”… 과천주공 ‘재건축 발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제동’ 자부담 등 담은 협약서 요구
조합측 “무리한 요구” 반발 상반기 사업인가 차질 우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 6단지가 초등학교 증축 문제로 사업시행인가가 보류되는 등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들 조합 측은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학교증축에 대한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 사업비 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 등을 요구하자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4일 과천시와 조합,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최근 재건축사업과 관련, 오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수준인 27명으로 낮아지는 만큼 이에 맞는 학교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재건축조합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학급당 35명 안팎인 주공1단지는 7개 학급을 확보해야 하고, 6단지는 2개 학급, 2단지는 13개 학급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은 각 조합 측에 학교증축에 대한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 자부담으로 증축하겠다는 협약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같이 교육지원청이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를 요구하자 과천시와 조합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측 관계자는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만약 상반기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구역정비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학교부지 문제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불거져 수개월 동안 인가가 보류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학급수 증설에 대한 산출근거와 학급 수 감소에 대한 규정 등을 공개하지 않아 조합측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상 오는 2017년부터 학급당 학생수가 27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은 증가된 학생 수에 따라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수 산출근거는 증가세대 등을 고려해 산출했으며 근거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합측이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우선 협약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시기에 맞춰 제출토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