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및 대응방향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증가규모는 29조8천억원으로 지난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중에도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조7천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간 중 증가액 2천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이후 주택거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는 1천89조원으로 처분가능소득대비 비율이 OECD 국가평균(2012년 136%)을 상회하는 164.2%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문의 과다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로 가계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내수회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확대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도 가계의 과다부채에 의해 촉발됐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에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는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또한 국내은행의 2014년 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은 14%로 감독기준(8%)을 크게 상회하고,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대책에 힘입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이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크게 개선됐다. 다만,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충격발생시 동 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인식하에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관리, 금융위험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등은 가계부채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가계부채 총량 면에서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부채는 그 성격상 기업부채와 달리 자산매각 또는 부실기업정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금융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 등이 도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 상승위험에 대비해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제고 노력과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과 채무조정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김준기 한국은행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