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기득권 넘어 미래 위한 ‘큰틀 전략수립’ 필요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이면 현재 일자리 가운데 약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전체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없어지는 일자리는 3D프린터나 로봇 등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발생시킨 엄청난 쓰레기 등으로 인한 지구 황폐화 문제는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지구의 운명을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의 자연감소가 경제성장을 낮출 것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기존의 산업화 패러다임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일자리는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 경제성장률을 올리겠다, 생산성을 높이겠다, 몇 십 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몇 년 후면 거의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어 버릴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정부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20년 후에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IMF는 올해부터 2020년 사이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내수부진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돈을 쌓아두고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일자리, 사라지는 사업, 사라지는 소비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위기감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노키아나 소니 사례에서 보았듯 기업은 한 순간에 몰락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약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론도 분배론도 모두 미래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 국회나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틀로 미래를 진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닥칠 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제대로 된 안내를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하지만 산업화의 끝물에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임을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예를 들어, 마치 아무런 합의나 계획 없이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이곳저곳 부수고, 파헤치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재개발 구역에는 토지주나 건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그 분들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미래의 조감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예측하며 재개발에 동의하거나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 뒤 또는 10년 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정부가 큰 틀에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감도가 있어야 국민이 이해하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일자리는 창업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창조경제는 모든 산업을 망라해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 내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시대를 어떻게 열 수 있을지에 대한 큰 틀 전략조차 없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과 구시대적 사고를 넘어 미래를 위한 큰 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진 국회의원(새누리당∙성남 분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