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청년실업문제의 원인과 대책

최근 청년실업 문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4월 중 월평균 전체실업률은 약 4.0% 수준이지만, 15~25세의 청년실업률은 2월 이후 지속적으로 1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추가취업 희망자 등을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2016년 정년연장(58세→ 60세)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취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청년실업 문제는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초중반 5%대에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로 하락하면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도 약화됐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장년층에 비해 경력 및 구직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청년층의 취업여건을 악화시킴으로써 청년 실업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상황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동향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과 함께 청년고용이 늘어나면서 2007년 8.2%에서 2010년 15%로 큰 폭 상승한 청년실업률이 2014년 12.3%로 빠르게 하락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경기회복에 더해 경기상황에 대응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등에 힘입어 청년층의 고용기회가 확대되면서 청년실업률이 2007년 11.0%에서 2014년 6.9%로 꾸준히 하락했다.

프랑스는 경기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2007년 14.5%에서 18.2%로 악화됐다. 프랑스는 청년층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동시장이 법에 의해 보호되면서 고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부문과 고용조건과 임금이 일정 기간만 보장되는 부문으로 이중화 돼 있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경우에는 경기부진에 더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및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청년층 고용사정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태리의 청년실업률은 2007년 14.5%에서 2014년 31.6%로, 스페인은 12.9%에서 39.7%로 악화됐다.

한편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능력 중심을 개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 등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현장중심 교육으로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업 후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복지 증대는 물론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돼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