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부진과 대응방향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부진 현황이 지속하고 있다. 수출증가율(통관기준)이 2000~2008년 연평균 11.9%에서 2011~2014년 1.0%로 큰 폭 하락하였다. 올해 1~5월에는 수출증가율이 5.6%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우리 수출의 부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엔화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 경기순환적 요인에 더하여 국내ㆍ외 경제구조의 변화로 무역환경이 악화한 데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선진국의 수입수요 위축 등 세계 교역의 둔화,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및 수입대체 전략, 우리나라 주력수출품목에서의 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 등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소득불평등도 확대시켰다. 또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등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교역이 둔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0~2008년 연평균 3.6%에서 2011~2014년 3.0%로 낮아진 반면 세계 수입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6.3%에서 2.7%로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최종재 수출이 과거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도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질적 성장을 위해 내수 위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고 가공무역은 억제하는 등 새로운 성장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2008년 연평균 10.4%에서 2011년 이후에는 7.6%로 하락하였으며, 수입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24.3%에서 4%로 큰 폭 하락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과 가공·중계무역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 선박, IT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중·일 수출경쟁력 변화 분석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부진이 국내ㆍ외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수출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R&D 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제품차별화와 생산의 효율화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수출지역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해도 다른 지역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수출가능성을 열어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현지시장 밀착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개선을 통해 그동안 수출구조상 중간재 위주로 이뤄졌던 방식을 소비재 및 완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