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체계 조성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동력 제고방안으로 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990년대 8%대, 2000년대 초중반 5%대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3%대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벤처ㆍ창업 등 신생기업은 그 성격상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 등의 혁신을 추구하므로 대기업과 비교하면 혁신활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큰 투자기회를 가진 신생기업이더라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여의치 않다. 이는 이들 기업은 경영상황 등에 대한 정보의 불투명성과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 등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금공급 규모가 국민경제 전체적 측면에서 최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정부가 벤처ㆍ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신생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들어맞는 별도의 금융채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벤처창업은 성공 시 대규모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실패 확률 또한 높은 고위험ㆍ고수익 구조로 되어 있고, 기업공개를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행 은행중심의 금융제도를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은행은 결제성예금 등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 등으로 운용하는 기관이므로 고위험·고수익의 장기자금을 요구하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중심의 금융제도를 가진 유럽의 벤처자금 지원규모가 미국보다 저조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위험도, 필요자금의 규모나 성격이 다르다. 벤처기업은 통상 신기술 및 신제품 등의 경제성을 검토,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의 사업성이 입증되면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

창업 초창기에는 위험도는 매우 높지만, 필요자금의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대규모 생산단계에 들어서면 실패확률은 낮아지지만, 필요자금 규모는 확대된다. 따라서 창업 초창기에는 위험감수능력이 큰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엔젤투자자가, 대규모 생산단계 전후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벤처캐피탈이 주요 자금공급원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벤처기업의 특성에 들어맞는 금융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기술 M&A시장의 활성화로 엔젤투자가 등의 투자자금 등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은 점차 나아질 것이나,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