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중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대응방안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비전을 발표하였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오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제조강국의 중간수준으로 도달하고 나서 중국정부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엔 세계 선두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공업원은 제조강국을 3그룹으로 구분하고 미국을 1그룹에, 독일 및 일본을 2그룹에 영국, 프랑스, 한국 및 중국을 3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제조업의 혁신역량 제고, IT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등 9대 과제를 우선하여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IT기술,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업 육성 등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그동안 저임 노동력의 공급과 자본의 집약적 이용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생산규모 및 수출액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제조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경제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적인 임금상승 등으로 저임의 노동력 공급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평균임금이 2008~2014년 중 연평균 약 14% 상승하여 공장근로자의 하루 수입이 인도네시아의 3배, 베트남의 4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 및 핵심 부품에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과다한 특허비용 지출 등으로 부가가치율도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기존 제조업 강국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수단으로 제조업 부흥(르네상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율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이 2011년부터 제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공업 4.0’(2012년), 일본은 산업부흥플랜(2013년) 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 선박, IT 등에서 중국이 추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의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기술격차를 더욱 빠르게 축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조속히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R&D 등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업 등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산업동향을 보아가며 경쟁우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업종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산업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