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새해엔 안전한 먹거리 확보되길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을 강조하는 사회가 돼 가면서 특히 식(食)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먹거리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먹거리 안전문제는 작은 문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설비를 갖춰 검사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 식품업체는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아 민간검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부검사기관에서 위탁의뢰를 받은 식품에 대해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식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발견됐는데, 검사기관은 식품회사에 결과를 알려주고 검사 대상물을 바꿔 재검사한 후 ‘적합’성적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검찰은 74개 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발급한 시험성적서 약 85만건을 전수 조사했고, 10곳에서 허위 성적서 8만3천건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2만9천여건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 허위성적서 탓에 정상적 검사를 거치지 않은 2천400여개 식품 약 24t이 시중에 풀렸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에서 문제가 또 발생됐다. 식품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TV홈쇼핑 등을 통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던 ‘백수오제품’에 가짜 원료가 사용됐다는 문제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졌다.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곳은 한국소비자원이었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식약처는 백수오 제품의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식약처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를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207개 백수오 제품 중 10개(4.8%)만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157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보니 원료 이력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식약처는 당시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시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옥신각신하다 한의사협회와의 독성시험 여부를 놓고 논쟁까지 하게 됐고 결국 국내에 팔리는 제품 중에서 ‘백수오’라는 단어만 표기돼 있어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식품의 허위검사를 비롯해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뒷수습으로 2015년 상반기를 보냈다.

 

이어 7월이 되자마자 식품 안전에 빨간불이 또 켜졌다. 바로 어린이를 비롯하여 성인들까지 전국민이 즐겨 찾는 떡볶이떡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대거 나온 것이다. 떡복이 떡의 국내 1위 공급업체가 불량 떡볶이 떡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켰다. 2년간 무려 180억 원어치에 이르는 양으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까지 받았고, 식약처의 전직 직원까지 고용해 HACCP인증과 법망을 요리조리 피했다. 정부기관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며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가 내년에 배정받은 예산은 4천300억원이다. 

이중 식품의 안전성제고 및 기준규격 관리 등을 위해 1천3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민 먹거리 건강의 마지막 보류가 돼야 할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무엇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이다. 식품의 제조 생산을 비롯해 유통 전 과정에서 불량먹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장정은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