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는 개헌으로부터

2016년 새해가 밝았다. 늘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이 첫날이 더 희망찬 이유는 국민 한분 한분의 꿈과 희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5천만개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우리 새누리당의 슬로건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국민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하는 국가의 이상향이자 모든 정치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과연 국가가, 정치가,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국민의 꿈, IS 등 예측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국민의 꿈, 노동개혁을 통해 먹고 살 일자리를 찾게 해달라는 국민의 꿈, 우리 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꿈.

 

부끄럽지만 이 모든 것들의 발목을 잡아 왔던 것은 바로 ‘정치’였다.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정치는 국민과 국가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자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은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듯 하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변화가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는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서거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김영삼, 김대중의 ‘양김시대’를 마감했다. 그들이 이 시대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87체제’라 할 수 있다. 1987년 4·13 호헌 조치에 맞서 일어난 6·10 민주항쟁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 실시 등 현재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케 하였다.

 

87년 개헌 후 29년이 흘렀다. 그 사이 대통령은 6명이 바뀌었고, 국회는 7대의 임기가 지났다. 당시 3천218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곧 3만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며, 교육, 문화, 사회적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87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게 변했다.

 

급변하는 시대다. 오늘날 단 이틀에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정보혁명 이전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정보의 양과 맞먹는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의 정치만이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제 개헌을 논의할 때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지난 29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정치,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대통령제의 장점은 안정성과 신속성인데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관 교체기간은 평균 1년 2개월이며, 5년마다 선거를 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한의 대립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다.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제도 속에서 나머지 49%는 외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꿈을 볼모로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극단적 대립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시대 상황에 맞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점하고, 다변화된 사회의 의견을 소통과 합치를 통해 정책으로 이끌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은 정권 견제의 수단이나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다. 개헌은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된 2016년,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아닌, 정당이 아닌, 계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그 본연의 소중한 의무를 다 하고 국민의 꿈과 국가의 책무를 실현케 할 개헌이 필요하다. 2016년이 그 개헌을 위한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병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여주·양평·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