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가계부채 관리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현재 1천200조원 수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63.8%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약 5천50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GDP 대비 400%를 상회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채권 시가총액은 200~250% 수준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126%에 그쳐 가계자산의 구성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현상은 가계부채의 증가세 지속, 저소득층 대상 생계형 대출 확대, 비은행권 대출확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목적 대출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생계형 성격의 자금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생계형 성격의 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으로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생계비 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수지가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득과 같은 속도로 늘어나더라도 가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자산 취득을 위해 축적된 금융자산을 소진시키고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가계저축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해 가계 자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커지고 자산가격 및 이자율 변동 리스크 노출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구조조정의 경기 침체기에는 생계형 가계부채의 수요가 많다. 이에 대비해 다음의 가계 부채 관리 개선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첫째, 서민금융정책에 있어서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현재와 같은 대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위주의 정책보다는 향후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와 은퇴 및 위험 대비 보유 자산의 축적을 위한 저축 증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속도와 이에 대비한 은퇴대비자산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가계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여 가계부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심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계부채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 제고가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DTI와 LTV 규제와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를 통해 부채의 접근성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가계부채 총량수준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전세보증금 투자 풀로서 4%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전세금 펀드를 발표하였다. 전세 보증금은 360조에 이르러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만일 전세금 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공공 부분의 보증에 따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모럴 헤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연구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