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내수침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벗어나자

2014년 3.3%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는 2.6%로 하락하면서 경기침체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IMF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의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잘 견뎌낸 한국경제가 이제 내수침체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국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기침체는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인구성장의 정체 및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소비위축 발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난국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대적인 가격할인행사와 자동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통해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애를 써 왔다. 그러나 지금의 소비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불러 올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라는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빠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닌가 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장 좋은 사례가 이웃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베정부 취임해인 2012년도 외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는 837만명이었으나 2013년에 1천36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천349만명으로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1천974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2년 대비 지난해 신장률이 136%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연평균 45%씩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수가 2012년 143만명에서 2015년에는 499만명으로 2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대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두배나 증가했다.

 

일본은 2014년 10월에 면세점 제도 개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출국 전에 공항에서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을, 현장에서 즉시 소비세를 면세해 주는 소비세 면세점으로 변경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에 3만개가 넘는 소비세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은 작년에 전년대비 47.1%의 신장률을 보이며 큰 성과를 보였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2배 늘었고 한국인 관광객 또한 45%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증가가 어려운 내수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일본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10년 880만명에서 2014년 1천420만명까지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1천324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사후면세점(Tax-Refund)을 줄이고 즉석에서 부가세를 면세하고 판매하는 소위 부가세면세점(Tax Free)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산망 구축 미비 등의 이유로 부가세면세점 수는 기대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제 세금을 사후에 돌려주는 사후면세점은 폐지하고 이제 모두 부가세면세점으로 변경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관광경쟁력은 볼거리와 함께 쇼핑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활성화의 성과를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