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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엔 시행될까?

승인 2016-08-02 18:29
양광범 기자 ykb204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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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시의회·시교육청 ‘錢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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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이청연 교육감이 인천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 시행을 놓고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인천시 등 3개 단체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시의 재원 부담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논란을 관망만 했던 시의 입장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예산편성 심의권한을 가진 시의회 내부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당장 올 하반기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찰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최근 1차 추가경정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시교육청은 추경예산에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무상급식 시행 예산을 둔 인천 공공기관 간 ‘예산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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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8일 오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인천시교육청 본관 4층 제2소회의실에서 전반기 교육성과를 발표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률 전국 꼴찌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률은 고작 16%로 같은기간 전국 중학교 평균 무상급식 시행비율인 76.1%보다 크게 떨어진다. 당연히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현재 인천지역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 일부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지원을 받는 옹진군 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중학교 1학년만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95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당시 이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상급식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결정을 번복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 교육감은 지난달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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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31일 오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지역시민단체회원들이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의무급식 특별조례제정과 예산수립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요구… 市 입 열까?
이청연 교육감과 동시에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6기 시정부는 지난 2년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논란에 일절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예산의 최소 1/4을 시가 부담해야 하기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어떻게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추산한 중학생 전원 무상급식 실시예산은 모두 610억원 가량이다. 이 중 절반을 시와 10개 군구가 나눠 부담한다고 보면 시 부담액은 30% 가량인 181억원이다. 이를 중학교 1학년으로 줄이면 시의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을 가진 시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며 유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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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일 오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회원들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학교 급식법 개정 및 무상급식 추경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범 시의원(더민주·계양3)은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는 지난 2년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않았는가. 단계적으로라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올해 안으로 민관협의체 논의사항을 검토해 시행 여부에 분명한 결정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여부는 시 산하 민관협의체 결정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 지난달 첫 회의를 가졌지만 찬반의견이 엇갈리며 추가 논의를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위원 변경 등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차기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조만간 차기회의 일정을 잡아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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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일 오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회원들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학교 급식법 개정 및 무상급식 추경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글 = 양광범기자 사진 = 장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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