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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in]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행

승인 2016-11-02 10:09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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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한방’ 없이 남 지사 대권의지 검증대 전락
정쟁·파행·민생 외면 ‘낙제점’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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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작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의원들의 복귀 선언으로 뒤늦게 정상궤도에 올랐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릴레이 농성과 국감 거부까지 감행한 새누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국감에 복귀했다.

 

해임건의안 처리로 얼어붙은 정국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국감 시작 직전에 터진 미르·K 스포츠 재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비선 실세를 정조준했다.

 

또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과 정운호게이트와 홍만표 변호사로 대변되는 등 법조계 비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 등에 각을 세우며 검찰개혁의 실마리가 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하지만 야권의 이같은 계획은 초반부터 난항에 빠지게 된다. 국감 개시 직전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 일방적인 참여로 가결되면서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 여론의 초점이 국감의 내용이 아닌 국감 파행에 따른 여야 대치 정국으로 쏠리게 됐기 때문이다.

 

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야권은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야당의 단독 국감을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국감으로 연결됐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소신에 따라 당론을 어기고 국감을 진행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의 통솔력이 흔들리는 등 내홍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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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서 발견된 칼과 망치 등 무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주일여 만에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 복귀로 뒤늦게 국감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로 인한 반사 효과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득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직전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슈를 이어갈 수 있었던 미르·K 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 등에 대해 여권의 동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야권이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반향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내년 대선까지 여론을 몰아간다는 계획이었지만 단독 국감 정국 속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속칭 ‘한방’이 부족했다는 당 내외의 지적에 당혹스런 눈치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안건을 상정했다며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 하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의 대치는 국감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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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각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고 있다.
경기도정보다는 남경필 대권 의지 검증대로
10월5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은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출마 여부에 대한 야권 의원들이 검증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전날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여당의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여야의 잠룡들이 국감 증인으로 발언대에 서면서 여론에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박 시장이 서울시 국감에서 남 지사와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웃을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한몫했다.

 

경기도 국감에 나선 더민주 김영호 의원은 남 지사의 안보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남 지사의 주장대로)핵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경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핵 준비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최근 남 지사의 대권도전을 의식한 행보에 대해 “도지사가 도정을 내팽개치고 대선에 집중할 거면 도지사직을 내놓아야 한다. 도지사 이름을 갖고 대권행보를 해 도 행정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남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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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의원들의질 의에 답변하고 있다.

글_정진욱기자 사진_전형민기자·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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