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무엇이 중요한가

하도 많이 언급돼서 식상한 말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 소통의 중요성이다. 연일 어수선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순실 쇼크로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 대학가, 종교계, 청소년들부터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모두 다 최순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책임론이 상당하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혹들과 검찰의 수사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비단 국내의 문제에서 그칠 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무엇보다 소통의 부재가 컸다고 생각한다. 리더가 모든 사안을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두는 것이다.

리더는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가운데 각각의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이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과정이 단절됐다는 것이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 가족 간에도 친한 사이에도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하물며 국정운영에서야. 소통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근 지방재정을 비롯해서 군공항이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소통문제가 수면위로 나타났었다. 지방재정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7일 지방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해결촉구 기자회견이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렸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교육감, 경기중부와 남부,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들과 시ㆍ도의원들, 교사를 비롯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 살아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 재원을 의존하는 방식에는 미래가 없다고 전했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인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이다.

 

이제 그간 정부의 불통을 대신해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해야 할 때다.

지난 9월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올해 초 떠들썩했던 누리과정 문제도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비롯됐다.

이제 국회에서 나서야 한다.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대통령 주변의 의혹들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제껏 단절됐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도 재개돼야 한다. 이번에 지방에서는 국회에 손을 내밀었다.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의 뜻을 전했다. 남은 것은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을 때까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바란다면 소통해야 한다.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