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

-국회 의원외교단 방미후 소고-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의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트럼프측 주요인사와 對한반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이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 대북정책 노선변경, 방위비 분담 증액, 한-미 FTA 재협상 등의 캠페인 메시지들은 우리 국민도 충분히 걱정할만한 의제들이었다.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틀은 크게 바뀌지 않고, 그 강도와 관심의 증감만이 있을 것이라는 기조를 읽을 수 있었다. 대화 채널을 폭넓게 열어두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추가제재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각국과의 형사법적 공조를 통해 국제범죄 대응수위를 높임으로써 북한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 박으며, 일부 제기되던 강성적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문제는 역시 경제였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우리나라로선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의 변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경제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측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2년뒤 의회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지형 속에서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의 전공 분야인만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과감한 행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노믹스는 대규모 감세와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1조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등 국내성장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골자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같은 기조의 경제적 파고는 실행의 강도나 시기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위기적 요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보다 유연하고 과감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트럼프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기회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세일 때부터 경제적 의사결정 전반에 관해 조언해온 한 참모는 “트럼프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한 기업유치,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SOC 인프라 투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 한다. SOC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너서클을 만드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우리측에 했다. 이 국면을 잘 활용하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평생을 거래하며 성공을 일군 사업가이자 승부사다. 트럼프의 경력, 경험, 대선과정에서의 발언 등은 외교도 충분히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키우고 이익을 넘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비즈니스 뿐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통용되는 거래의 기술이다. 다양한 한미간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우리가 줄 카드와 미국이 줄 카드를 정확히 살피고, 한미 간 거래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방미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관련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 전방위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과 성과를 매뉴얼화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국정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의원외교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추후 트럼프 정부 핵심 공약을 집중 분석하고, 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분야별 TF를 구성하는 등의 다각적·중층적 준비와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확실한 대안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뿐이다.

정병국 국회의원(새누리당여주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