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인천경제 안녕하신가요?

미국發 금리 인상으로 1천300조원 규모의 국내 가계부채가 직격탄을 맞을 거란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뜩이나 성장 동력을 잃은 우리경제는 가계 빚에 더욱 짓눌리게 된다. 지난 20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지역 가구부채가 6천486만원으로 전국 3위다. 서울(9천671만원), 경기(8천46만원) 다음이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부채 중 78.3%(5천77만원)는 금융부채인데 금융부채의 86.5%(4천390만원)가 담보대출이다. 게다가 인천의 3분기 청년 실업률이 11.3%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9.5%), 경기(9.4%)보다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실업률도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그렇다면 인천경제의 출구전략은 무엇일까.

 

최근 인천시가 주요도시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됐다. 총 585억 원(국비 120, 시비 245, 민자 220)이 소요될 이 사업은 유 시장의 8대 전략산업 중 항공분야 발전에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웬 호들갑일까. 그간 시와 지역사회는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항공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항공기정비(MRO) 단지 조성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던 게 현실이다. 지역 패권적 정치(지역구도 정치)와 중앙집권적 행정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도 홀대받아온 인천으로서는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시는 일찌감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사결정구조에 들어가고자 지분 참여를 시도해왔다.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약 18만평을 현물로 출자해 이사회에 진출하려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반대가 상당하다.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말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에 시장 추천 몫이 있지만 공항공사 사외이사는 정부의 낙하산인사로 채워진다. 인천경제와 연계하기 힘든 구조다 보니 최근 일었던 지방세 감면 논란이 터진 거다. 결국 인천지역에 엄존하는 국가기반시설이 인천경제와 연계하지 않으려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 8대 전략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률을 낮추려하지만 중앙관료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한 발짝을 내딛기가 힘겨운 형편이다. 어찌 보면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못 만들게 용을 쓰고 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면서 혈세를 들여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놓고 성장을 규제하고 있다. 이미 도시경쟁체제로 전환한 선진외국은 수도권 규제를 푼 지 오랜데도 말이다. 게다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와 행정행태를 고집하고 있는 우리야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이 좋은 경제기반을 갖고 있어도 그림의 떡일 수 있다. 다가올 대선에서 후보 검증의 잣대로 삼아보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