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사드 문제 해결을 미·중에 맡겨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자국에 미칠 손익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된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에 피해가 적지만 한국에는 큰 분야들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보복 수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며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 가시적인 파급 효과가 큰 분야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집중 타격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을 지속하면서 자국 내 반한 시위를 제재하는 등 더욱 교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교묘한 중국의 행보에는 한국 대선 과정의 과도기적 정치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저의와 대선 결과에 따라 사드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또한 4월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협상을 대비한 정지작업의 의도도 숨어 있다.

이미 사드 배치가 시작되고 있다. 대선 이후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사드를 원상복귀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은 중국의 본격적인 보복을 견디기 어렵지만,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도 견뎌낼 체력이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사드 문제를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다. 대선 후 한국 정부는 ‘친미’ 또는 ‘친중’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권에 휘둘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즐기면서 계속 도발하며 한국을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가려고 할 것이다.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방어적 조치이고, 사드가 기술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의 국익에도 해가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중국에게는 우이독경에 불과하다. 중국이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를 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한 한국을 향한 보복은 더 거세지고 집요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한 한·중 간 갈등 심화는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작용을 할 뿐이다.

사실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수습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단순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데에만 있지 않고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미래에 중국의 세력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가 미사일보다는 고도의 레이더 때문인데, 그 운용권도 미군이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의심을 살만도 하다. 중국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도 미국만이 풀 수 있다. 미국이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중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결국 한국에 사드를 유지하든 철수하든 미국이 중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도 친미와 친중으로 채색된 국내 정치세력의 냉전적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미·중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4월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역할을 주문한다.

 

윤경우 국민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