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마이크에서 울린 8명의 심판관의 전원일치 탄핵결정에 청와대는 충격에 시민들은 촛불의 승리를 외친데 이어 혼란을 수습하고 통합의 대의를 이룰 다음 대통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벚꽃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주자 5명에게 어떤 대통령이 될지를 물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지역·이념의 벽 허무는 국민통합 대통령”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로… 공공부문 일자리 131만 개 창출·공정임금제 도입
대한민국의 현재를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개조가 불가능하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면 대혼란이 초래된다. 참여정부의 경험과 혹독한 검증을 거친 후보가 맡아야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부터 인권변호사 활동, 그리고 정치에 뛰어든 이후에도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적폐청산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누구보다 단호히 끊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등 1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현재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 수준인 7.6%밖에 안 된다. 이를 3%p만 올려도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와 소방·경찰 공무원 및 부사관 증원 등이다.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을 별도인 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하고 연차휴가만 다 써도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임금을 대기업과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을 통해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꿀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시대·세대·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 실현”
시대교체 적임자는 바로 나… 내각 중심 운영제로 단합된 정치 만들 것
무서운 상승세로 대선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낡은 20세기 체제와 통째로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시대교체, 세대교체, 정권교체를 외쳤다.
안 지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대마다 요구하는 리더십이 다르다. 국민은 이제 누가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시대교체의 과제를 실천할 적임자는 안희정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협치 없이는 전진도 없다.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29명, 민주당 11명이다. 협치 없이 도정을 이끌 수 없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연정을 제안한 것도 이런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아무리 좋은 개혁과 민생법안도 의회가 합의해야 법제화가 가능하다. 가장 보수적인 충청남도에서 가장 극단적인 여소야대 구조 하에 7년 간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쌓은 신뢰는 가장 큰 경험이오 성공이다.
국가를 헌법이 명령하는 바 대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겠다. 내각 중심 운영제를 통해 국가의 과제와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단결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민주적인 정부로 불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부패 기득권·적폐 청산… 공정한 나라로”
언론·검찰·재벌개혁 완수…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배당금 지급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정한 기획, 땀 흘려 일한만큼 정당한 몫의 분배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적폐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외쳤다.
우리는 지금 기득권과 타협하는 그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특권과 반칙이 없고 약자가 보호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언론·검찰·재벌개혁을 완수할 후보는 이재명이다. 대선후보로서의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구체적인 국정철학과 정책, 철학과 의지와 능력을 살핀다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특권과 반칙이 없고 약자가 보호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불안이 커져가는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의 취업은 너무 어려우며 장년들의 퇴직 시기는 앞당겨지는 데 반해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사회적 안전망은 부실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의 급감과 양극화가 예상되며 특권이익의 사유화로 불평등은 날로 심화된다. 특권이익 환수와 획기적인 복지정책의 결합이 절실하다.
아동배당(0~12세), 청소년 배당(12~17세), 청년 배당(19~29세), 노인 배당(65 세 이상) 등 생애주기별로 2천800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기본소득인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되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 경우 국민 95%가 내는 세금보다 얻는 이익이 많아진다.
지역 정책은 지역이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 국고보조금 46조 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2조8천억 원 가운데 지방사무로 이양할 대부분 사무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前 대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할 리더십”
‘융합’ 잘하는 사람이 필요… 미래 이끌 교육 혁명도 절실해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를 확신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흐름 상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정권교체가 확실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가 본선에서 맞붙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한 ‘융합’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율, 협업, 축적이 필요하다. 협업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천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큰 하나의 일을 하는 시대로 변했다는 것이다.
축적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실패의 경험도 쌓아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 협업, 축적의 생태계로 만들려면 대한민국 사회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혁명 또한 절실하다.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학제개편’을 제안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뜨겁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넘어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70년대 교육과 달라진 것이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남경필 경기지사 “일자리 특권시대 열어 대한민국 리빌딩”
보수·진보 뛰어넘어 국가 위기 극복할 인물 필요… 모병제·규제 합리화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호는 청년실업, 사교육, 전·월세난, 출·퇴근 교통문제 등 좌초위기에 빠졌다. 5선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를 포함한 프로페셔널 정치인인 남경필이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수 있는 적임자다.
보수·진보로 나눠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원칙 없는 패배, 비겁한 패배로 갈 수 있다. 보수로 스스로 외연을 좁혀버리면 현 국면에서 승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다가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다른 사람의 대안을 비판하는 것만으론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국민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담론과 실천이 함께해야한다.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후보는 남경필뿐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공짜는 없다. 모병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토론을 통해 국민적 결정을 해야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 매년 100여만 명이 태어났지만 현재 인구절벽이 코 앞이다. 그래서 모병제는 우리 군대를 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며 미래 인구절벽에 대비하고 소수정례 전문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적극적 조치다.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도 모인다. 정치와 경제 권력을 분리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야하는데 그 출발점이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다. 이와 동시에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군사보호 떄문에 생긴 규제, 동부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깨끗한 물 때문에 규제받은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깨야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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