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국민의 바람과 소망

막오른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시대 희망&미래

‘제2 우병우’ 없도록… 사법개혁 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사법개혁을 해주길 기대한다. 우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소외계층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검찰은 그간 정치에 많이 휘둘려왔다.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 출신이 꿰차고 있는데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는 행정부서인 만큼 일반 공무원이 법무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 갔다 와서 문제가 많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형적인 예다. 정부가 검찰과 법원 길들이기를 해왔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다만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변호사 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법제도의 근간이다. 변호사 윤리성과도 맞물리는 만큼 변호사 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최근 개봉했던 영화 ‘재심’에 나오듯이 사법 피해자 구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언제나 재도전 가능한 기회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몇 개월간 대통령 부재를 경험하며 지치고 힘들었다. 국민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더 성숙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대부분이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해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한번의 기회로 삶이 결정되는 구조가 많다는 것이다. 

대학입시, 취업, 은퇴 후 삶도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다. 기회의 수가 너무 적어 협력보다는 경쟁, 지지보다는 서로 외면한다.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사회 곳곳에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회가 있어야 도전할 수 있고 끈기와 용기, 꿈을 꿀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수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기대도 되지만 우려가 더 많다. 정책은 생물체와 같다. 정책도 가꾸고 보호하고 살펴야 살아 움직인다. 그래야 정책이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낭비며 정책공해다.

문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 삶 속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지 늘 살펴주고, 키워주고, 평가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국민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동을 받는다. 화려한 정책보다 세심한 정책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학교·엘리트·생활체육 상생발전 체계를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부의 독립이 이뤄져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체육부의 독립으로 생애주기별 국민맞춤형 체육정책이 독자적으로 추진돼야 국민건강증진과 공동체 활력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등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초체력 강화와 체육활동 기회확대 등으로 공동체가치를 복원하는 학교체육의 근본적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교육정책과 연계한 학교체육의 체질개선으로 심신이 더 건강한 아이들을 키워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특히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와 지자체는 정부차원에서 종목 쿼터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도자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은퇴 후 학교 및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 역할을 정책적으로 보장해 체육분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더불어 범국민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체계와 연계한 의료비 및 의료보험 절감혜택을 줄 수 있는 체육ㆍ의료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산용품 프랜지 개발지원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스포츠분야 창업지원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공연장·미술관 즐겨찾는 여유로움 기대

제19대 대통령선거 전 TV토론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토론이 전무한 것을 보며 아쉬움을 느낀 문화예술인들이 본인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분열된 국론의 통합과 상처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실추된 국격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문화예술이 아닐까.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 이후 위축된 문화예술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문 대통령은 전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해야 한다. 공연장 관련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구축됐으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지방 문화예술회관의 재정을 국비 및 시비 매칭해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지역에 산재한 민간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길 바란다. 현재 시행되는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역의 우수한 민간 예술인과 단체 중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단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중장기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찾아서 망중한을 즐기는, 마음의 여유를 지닌 대통령이 되기를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해본다. 

출산·양육 부담 없게 변화의 틀 마련

총선ㆍ대선에서 꼭 언급되는 내용이 저출산 문제다. 그만큼 저출산 관련 문제는 단시간에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변화, 더 많은 안건을 내는 것 보다 현재 진행되는 정책을 수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 번째로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제도 관련 문제이다.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육아휴직 등 많은 제도가 시행되지만 모든 직장여성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률을 기업에 맡겨 결정하게 하지 말고, 나라에서 기업과 직장여성의 평준화된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금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로 산모를 위한 국가 복지혜택이다. 현재는 나라에서 50만 원 상당의 고운맘카드를 발급해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산모들이 각종 검사를 받고 나면 순식간에 사용하고 나중에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출산 때에는 똑같이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고운맘카드 발급보다는 원초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출산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고 출산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 출산후의 양육비 부담이다. 실질적으로 출산의 부담이 되는 양육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노력한 만큼 성공을 꿈꾸는 세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과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사회, 이런 꿈을 꾸는 개인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주길 희망한다.

부모의 경제력, 학연과 지연 등이 아닌 ‘개천에서도 용 난다’는 옛 속담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국민을 존중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택했다는 점을 깊이 가슴에 새겨 국정에 임했으면 한다. 특정 상위계층과 기득권층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인 일반 서민의 의견과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 대한민국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길 바란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건전한 사회가치를 형성해 주었으면 한다. 부정부패, 뇌물, 돈, 남녀 간 성 대결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 가치가 투명, 공정, 사랑, 존중, 약자 배려 등 밝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가치로 전환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물론 이런 사회가치들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와 정책,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서히 이뤄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불안정한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주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국민들이 다시 통합하고 서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재건을 기대해 본다.

국민의 안녕 최우선 ‘안심국가’ 만들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다. 새벽 동 트기 전이 가장 깜깜하다는 말이 있다. 추운 날 촛불을 들고 새시대를 열망하던 시련의 시기가 지났다.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고 빛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우리나라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볼 것이라 믿는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우뚝 올라서길 기대한다.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각자의 직분에서 제 역할을 다하려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선기간 동안 저희 해경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비함정 34척을 동원해 전국 112개 도서지역 135개 투표함을 수ㆍ호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투표함 호송이 끝날 때까지 해상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함정ㆍ항공기를 비롯한 특공대ㆍ구조대 등 현장부서는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했다. 장비와 근무 조건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공약 실천 신뢰받는 정부 됐으면

선거 공약 이행이 우선시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 주변을 보면 공약보다는 오로지 지지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유세 기간에 표를 모으기 위한 번지르르한 공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제시한 공약들을 실천으로 옮기고 국민이 그 실천의 결과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이 실천이 정부와 국민 간의 사라진 신뢰를 쌓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현재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고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도태됐다고 해서 무시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그들이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유세기간의 절실함이 당선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금, ‘국민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다짐이 실제로 이뤄져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