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사회서비스 질 확보

새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공단 설립은 복지종사자들의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목적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진행돼서인지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특히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복지종사자들을 고용해 국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니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해당서비스 대상집단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사회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서비스 전달 및 공급을 담당한 주체들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축이 민간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다양한 복지수요와 기대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복지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복지수요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관운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동시에 검토해야 사회서비스 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포함되는 직종 종사자의 대우문제이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사 등 주로 돌봄 영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얼마만큼 처우가 개선되는가의 여부가 서비스 질 확보의 핵심이다. 이들 종사자들의 경우 현재 임금과 근무조건 등이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하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 역시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 및 직무환경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기존의 서비스 질을 뛰어넘는 사회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들의 열정과 의지에 큰 영향을 받는데 민간에서 공공으로 신분이나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복지종사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처우가 개선되는가의 여부는 사회서비스 질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서비스 질의 확보는 서비스 전달 및 공급체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집행할 주체들이 얼마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는가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질은 결정될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직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는 질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나 우울증 등의 노인질환문제는 가족 돌봄을 넘어서 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이전되는 상황이다.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고려한 보육 및 육아문제는 국가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문제 역시 사회적 돌봄 영역으로 흡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을 포함한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속도는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단 설립의 타당성만큼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도 진정성 있게 실행되어야 사회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문영규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