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최한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의 발표자로 내한한 키모토 미키(Kimoto Miki) 일본 돗토리현(鳥取) 복지보건부 육아왕국추진국장의 생각은 달랐다.
키모토 미키 국장은 “한국 정부에게 저출산 문제는 가임기 여성 분포도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폭주해 황급히 사과문을 올리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심각하다’는 인지만 있을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묘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권에서 이미 인구절벽과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은 선배국가 일본의 혼슈 남서부에 자리한 작은 현(인구 57여만 명)을 일본 최고의 출산왕국으로 만들자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키모토 미키 국장은 육아왕국 건설의 원동력에 대해 “사활을 걸고 추진했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부모나 행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전체(기업 포함)가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었다”며 “저희 현의 경우는 행정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과 학부모가 중심이 돼 활동을 펼쳤다.
정부가 강제로 진두지휘해서 얻어지는 것은 없다. 공동의 이슈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키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9월 ‘육아왕국돗토리’ 건국 이후 ▲중산간 지역 시정촌(저소득 지역)의 보육료 경감 ▲세 자녀 이상 보육료 무료화 ▲소아 의료비 전국 최고 지급 등의 정책을 펼쳐 지난 2014년 후생 노동성 인구동태 통계결과(2015년) 4천624명의 출산율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육아란 지역의 활력소입니다. 아이 낳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다면 과연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라며 의미깊은 반문을 남겼다.
한편 키모토 미키 국장은 돗토리현 교육총무과 참사, 문화재과장, 육아응원과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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