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적폐청산·81만개 일자리 창출… 더불어 잘사는 나라 만든다

국정농단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을 비롯해 국정목표·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적폐청산, 부처별로 태스크포스 구성’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과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 후 상호 연동 조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청년,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확대된다.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 구축,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한다.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집중 육성된다.

중소기업 R&D 규모를 임기내 2배 확대하고 벤처 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를 도입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 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도 나선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적 해소를 추진하고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천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 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휴식권이 보장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방개혁 추진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전환하고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된다.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 한미동맹과 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