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구체적 계획수립 단계서
빅데이터 활용 국민의 니즈 반영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수원무)은 19일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고 혜택은 늘렸으며 부담은 줄이는 새로운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자부심과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속에 지난 60일간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노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며 “당·청·정이 합심해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 참여정부에 이어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 활동을 이끌었다. 활동을 마친 소감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는 5개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국민과 소통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을 되뇌고 자문위원들께도 강조했다. 모든 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열정도 보여줬으며 정책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다. 60여 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니 후련함과 동시에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국정기획자문위 출범과 운영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출범했고 위원회는 그보다 늦은 5월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자부심과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기우였다. 지난 60일을 하루같이 불철주야,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노력한 위원들과 지원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5대 국정 목표·20대 전략·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평가한다면.
그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300여 차례의 각종 회의, 역대정부 최초로 설치된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6만여 건의 정책제안과 공약들을 빠짐없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검토하고 검증했다.
대선 때 발표한 201개의 공약, 892개의 세부 공약을 다시 그루핑을 하고 유사한 공약은 통합했다. 또한 광화문 1번가에 국민인수위를 통해 설치된 제안들도 국정 과제에 포함했으며 시급한 민생 과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비록 공약하지 않았지만 추가해서 내용을 완성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할 딜레마적 상황에서 최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 당·청·정이 합심해서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00대 국정과제 등은 향후 어떻게 추진되나.
아무리 국정과제 등을 잘 만들었어도 국민 입장에서 ‘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일 뿐이다. 앞으로 부처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세우는 단계, 단계마다 국민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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