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北 정면도발에 美·日 초강경… 군사옵션 급부상 가능성

트럼프 ‘화염·분노’ 현실화 배제 못해… 日 핵무장론 수면위로
또 뒤통수 맞은 中, 이례적 강력규탄 성명… 러도 운신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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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두고 군사적 옵션 실행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미국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과 북핵 대응에 보조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핵무장론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북핵문제에 미온적이었던 중국도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는 당분간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초강경…군사옵션 나오나

미국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진행된 시간(낮 12시29분)이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으로 밤 11시29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미국도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였다는 점에서 지난달 북미 간 ‘말폭탄’ 대치보다 더욱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IRBM 발사 이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만큼 스타일상 ‘말폭탄 대치’ 때 꺼냈던 ‘화염과 분노’를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자국 상공을 통과한 IRBM에 이어 핵실험이 이뤄진 만큼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미국도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이유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일본의 ‘핵무장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핵시설 및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軍)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오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오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 이례적 규탄ㆍ러 곤혹 속…향후 북핵 대응 주목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을 두둔해 왔던 중국으로선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각국이 별도로 북한에 내리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자체적으로는 ‘6번째 핵실험’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핵실험을 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함과 동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무력해결에 나서는 시나리오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대화 협상 문을 닫았다고 보고 만일 북한이 핵개발 추진을 고집할 때는 미국의 무력행사를 북한 문제 해결의 ‘일정표’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실시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강도를 높이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운신의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사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2배가량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의 원유수출 금지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미국의 군사 옵션 실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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