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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부담금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

승인 2017-09-04 15:24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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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7월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발 부담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개발 부담금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개발 부담금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의 우수한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 개발 부담금 부과업무의 자동화 및 시스템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개발 부담금 업무는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을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인허가 자료의 통합 검색 시스템의 부재와 수기 관리로 인해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대상 판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발 부담금 관련 시스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시는 자체적으로 ‘개발 부담금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정확한 부과대상자 선정 및 그동안 누락된 대상까지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한 개발 부담금 회피 사례를 추출해 관리함으로써 누락세원 발굴과 탈루 없는 신뢰세정 구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_한상훈기자 사진_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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