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푸틴, 대북제재 ‘동상이몽’… 블라디보스토크서 정상회담']

고강도 제재·압박 온도차… 북핵공조 헛바퀴
양국 교역 2020년까지 연 300억弗 확대 합의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해 견해차를 확인했다.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1시간20분가량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거절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러 정상, 대북제재 압박 견해차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1년에 4만t 정도의 석유를 북에 수출하고 있다”며 “다만,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로 꼽혀온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 러시아가 사실상 거부의사를 전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제재와 압박’을 우선한 우리 측과 입장차이를 분명해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긴장 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 현재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원유수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고강도의 제재·압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양측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는 이견을 보였으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이란 큰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러 경제협력 기반 마련…20억 불 규모 극동 투자키로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제재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한러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등 경제 분야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늘리고 인적교류를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교류사업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EAEU FTA 추진을 적극 타진했고, 푸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러 경제공동위는 한국-EAEU FTA 추진을 위한 양국 공동작업반 구성에 합의했다. 가스관,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도 진행하기로 했다.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한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이니셔티브 신설도 추진된다.

또 양국은 외교부장관 간 직통 비화통신(핫라인) 구축, 이노프롬 2018 파트너국 참여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구축, 동방경제포럼 행사주관 관련 및 극동 금융협력 등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극동개발을 포함하여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러시아에 인도한 세계 최초의 쇄빙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그간 막연하게 여겼던 북극해 운항 시대의 개막을 알린 조선과 에너지 산업간 연계”라며 한·러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