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수도권 규제 34년, 이제는 풀어야 할 때

수도권 경제성장 막는 규제 올가미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2%대 경제 성장률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은행은 2016~2020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8~2.9%라고 발표, 2%의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수도권 규제는 국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수도권 규제로 인해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 3천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철회 등으로 1만 2천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도권 규제로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 또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37개로, 투자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천73억원, 해외이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1천530억원 등 총 9천60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IFDI: Inward FDI)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FDI: Outward FDI)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역 외국인직접투자액(IFDI)은 469억8천만 달러이지만, 수도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1천227억5천600만 달러로 757억7천600만 달러의 순자본 유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수도권은 6.11%로, 전국 10.6%, 비수도권 15.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업용지 및 공장건축 신ㆍ증설 면적을 제한(6만㎡ 이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만 가능)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입지는 수도권 내에서도 타 권역에 비해 과도한 대학 입지규제를 적용받아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소규모(50인) 대학의 이전만 허용(타 권역 대학의 이전 금지)하고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신설은 금지하고 있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공기업 154개 중 146개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또 서울에서 부산, 목포까지 KTX로 약 2시간30분이면 갈 수 있다. 수도권 규제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유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을 폈던 영국, 프랑스, 일본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일본만 해도 2000년 초반부터 도쿄에 첨단공장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했다.

새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적폐인 수도권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득보다 실이 컸으며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적폐가 되어버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

이우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용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