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중단 한강청에 법적 대응 검토

대표이사가 중도 사임하고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파주시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본보 9월26일자 12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으로 백지화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파주시와 농업인 단체들은 “한강청 의견으로 2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 중단되면 행정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 손해가 심각해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정상화 추진 서명작업에 돌입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시는 한강청이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리부엉이 누락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해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을 지난 9일 통보해옴에 따라 법적대응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해 12월 한강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쳐 지난 5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업지에서 법정 보호종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서식지 보호ㆍ보전대책을 마련해 환경청과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정상의 전망대 시설 건립 계획 취소, 서식지 부근 반경 50m 원형 보전 등 사업의 핵심 시설을 포기하고 수리부엉이와 상생하는 대책을 제시하는 등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환경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와 농업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수리부엉이 보호ㆍ보전대책을 마련해 지난 6월 1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강청의 보완 요구가 있어 2차 보호ㆍ보전대책을 마련, 지난 9월 다시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한강청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일관성의 부재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농업인단체 협의회 관계자도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 파주특산물인 장단콩을 활용한 웰빙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농민들의 희망인데 이를 꺾어 버린 건 납득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강청 측은 “ 장단콩웰빙마루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청내 자문위원들이 수리부엉이 등 보호대책 등이 미비해 현재로선 사업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통보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