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 거버넌스] 과천시

시책 운영방향 시민과 함께 고민… 미래비전 자문위 역할 ‘톡톡’

인구 30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 거버넌스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과천시는 평가에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운영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운영’, 주민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과천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한 ‘과천대로 소음저감 대책 마련 자문위원회’ 등의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실현

과천시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과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행정 △교육문화 △경제 복지 △ 도시건설 △녹지환경 등 5개분과 6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들은 대학교수를 비롯해 시민단체, 각 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분기별로 과천시 정책에 대해 추진방향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차별 없는 정보복지 구현을 위한 방향’을 비롯해 ‘감사 업무 개선 방향’, ‘재산세 인상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과천 누리마 축제 시민 참여방안’, ‘ 사각지대 가정위탁아동 발굴방안’, ‘장수수당 지급제도 개선방향’, ‘지식기반산업 공급지침 자문’, ‘과천 주암 뉴스테이 지구계획 자문’, ‘환경사업소 지하화 자문’ 등 100여 개 과천시 정책에 대해 자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로 예상외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예산참여 위원회는 그동안 향촌마을 환경미화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 과천동 양지마을 교통섬 환경개선사업, 자전거 공기주입기 수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머물고 싶은 거리 만들기, 에어드리공원 랜드마크 조성 등 100여 개 사업(50여억 원)을 발굴해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시민 자문위원회

시는 또 주거밀집지역인 문원 공원마을과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6ㆍ7단지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걸쳐 과천대로 소음대책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과천유치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과천시는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과천대로 소음저감대책 마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ㆍ장기적으로 과천대로 교통상황에 따라 민자도로 건설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에 나섰다. 특히 과천대로의 소음 방지책 일환으로 지하차도, 방음터널, 복개터널, 방음벽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참여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해 상호 협력해야 힙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시민참여활동이 과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인데, 제도 도입배경과 성과는.

시의 주요 정책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주로 대학교수와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별로 시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인상깊었던 자문이 있었다면.

과천시 문화예술 사업 중 과천축제는 매년 시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도 자문위에서 축제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 등을 제시했고 다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켜 문제를 해결했다. 또 시민들과 시의회, 집행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었던 갈현 패밀리파크 조상사업을 비롯해 관내 실업자의 취업률 제고방안, 지역 상권활성화 방안 등이 기억에 남는다.

-주민 참여예산제도도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예산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이 제안한 60여 개의 사업 중 30여 개 사업을 반영해 추진해 왔으며, 특히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자세히 검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