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소통·책임있는 행정…1천300만 도민 따뜻한 미래

경기일보·한국CSR연구소 주최
31개 시군 경제·교육 등 4개 분야 분석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 ‘안성’ 사교육비 덜어주기 교육특화 사업 ‘성남’
4대 생태하천 사업 추진 성과 ‘의정부’ 등 우리 사회 성장에 기여 10개 지자체 선정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은 1천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ㆍ재정&거버넌스 등 4개 분야 100개 세부지표를 분석해 선정됐다.

세부지표를 보면 △경제분야는 생산ㆍ소비, 인구, 고용, 배려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사업체 수, 합계출산율, 인구밀도,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경제참가율, 장애인 고용률 등이 지표로 제시됐다. △사회분야는 건강, 교육, 문화, 복지, 구난, 안전, 사회기반 등으로 나뉘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비만율,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 사회복지예산 증감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됐다. 

△환경분야에는 폐기물, 수질오염, 산림녹지, 온실가스 등으로 구분해 폐기물 재활용률, 생활폐기물 매립률, 상수 및 하수도 보급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지표로 포함됐다. △재정&거버넌스 분야는 재정자치, 세입세출, 재정성과, 부채ㆍ채무, 행정운영, 조직ㆍ행정, 주민참정 등으로 구분해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통합재정수지비율, 공무원 인건비 비율, 자치단체 정보공개율, 청렴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송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됐다.

31개 기초자치단체의 객관적인 비교ㆍ분석을 위해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16개 기초자치단체를 ‘1그룹’으로, 주민 30만 명 이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2그룹’으로 각각 나눠 그룹별 비교ㆍ분석을 실시했으며 종합점수로 대상을 선정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경제ㆍ교육ㆍ안전ㆍ환경ㆍ거버넌스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초자치단체를 그룹에서 1곳씩 선정해 지자체별 차별화 및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다.

■ 경제부문 - 화성시ㆍ안성시

평가결과, 경제부문에서는 화성시와 안성시가 각각 그룹을 대표해 대상에 선정됐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화성시는 지난 2015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608억 원을 조성해 재정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읍ㆍ면ㆍ동 마을리더 교육과 사회적기업 설립교육 및 경영교육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80개에 불과했던 화성시 사회적 경제 조직은 현재 174개로 증가했다.

안성시는 규제완화에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KCC를 비롯한 수십 개의 중소ㆍ대기업 유치로 주민 일자리 3만여 개를 창출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안성시에서는 역대 최초로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 교육부문 - 성남시ㆍ양평군

교육부문에서는 ‘성남형 교육’을 주창하고 있는 성남시와 자연친화적 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양평군이 선정됐다.

성남시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성남형교육’은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성남시만의 교육특화사업이다. 성남형교육은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비전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실현을 위한 협력모델 창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복지를 통한 배움의 평등한 출발 실현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양평군 내 위치한 초등학교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성교육을 내세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있다.

■ 안전부문 - 남양주시ㆍ연천군

안전부문 대상에는 남양주시와 연천군이 각각 그룹을 대표해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미래 기술을 활용한 휴먼웨어(Human Ware) 안전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특히 예방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와 시민참여 재난안전인프라 확충 등 지속가능한 남양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연천군은 대북 위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가고 있다. 특히 주민대피 훈련과 적 특작부대의 한탄강 댐 침투에 따른 군부대 훈련, 경찰서의 대응과정,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서와 수자원공사의 대응 훈련 등을 실제상황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 환경부문 - 의정부시ㆍ오산시

환경부문에서는 하천 정비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의정부시와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 오산시가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부용천과 중랑천, 백석천, 회룡천 등 4대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사업을 추진, 지난 1970~80년대만 해도 발조차 담그기 어려운 사천이었던 이곳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성과를 올렸다.

오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통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추진 결과, 무단투기 제로화 시작 때와 비교해 80% 이상 건물에서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212개소의 무단투기 장소 중 180여 개소에서 무단투기가 사라지는 성과를 올렸다.

■ 거버넌스 부문 - 안산시ㆍ과천시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에게 예산 편성권을 준 안산시와 시민자문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과천시가 꼽혔다.

안산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100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참여예산 100억 원 미니멈제’를 도입했다. 이는 각 동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을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거버넌스 분야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과천시는 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시민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걸쳐 과천대로 소음대책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과천유치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호준기자

“지속가능 사회는 세계적 흐름 도내 지자체들 발빠르게 대응”

- 먼저 한국CSR연구소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난 2008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를 지향하며 활동을 시작한 연구소이다. 사회의 여러 주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이 2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

먼저 지난해 시상식을 개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인 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2회 대회를 통해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본다. 또 내년에는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를 앞두고 시상식이 열리는 만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적 의제가 지방선거를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회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지난해 1회 대회 당시에는 시ㆍ군의 종합 점수를 반영해 수상 자치단체를 결정했다고 하면, 올해는 경제ㆍ교육ㆍ안전ㆍ환경ㆍ거버넌스 등 분야별로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정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직접 시민을 만나는 행정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시상 분야를 세분화한 것이다. 또 최근 국민이 안전과 복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중을 높게 두고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다. 

- 2018년을 향해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것은 지구촌의 거대 의제이다. 기업 등의 조직도 발 빠르게 지속가능한 변화들을 이뤄내고 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도 조기 대선 등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후 국민연금의 변화, 금감원에서 관여하는 기업공시 부분에 대한 변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변화해야 한다. 특히 새 정부에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들은 더욱더 지속가능한 발전에 나서야 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 기초자치단체들이 제대로 된 사회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많은 자치단체가 사회보고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부분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현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치단체에 적용해본다면 책임 있는 시정, 책임 있는 정치 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책임 있는 시정’은 시정을 펼치는 정치인들의 윤리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현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세계적인 흐름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