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대한민국 교육 지형을 바꾸다] 학생·현장 중심의 행복교육… 새 정부 교육정책 ‘길잡이’

대한민국 교육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계가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 수를 보유한 경기도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상당수 교육정책이 과거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경기교육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가 또다시 경기도교육청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김한 ‘경기교육’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경기교육, 새 정부 교육정책의 ‘길잡이’가 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입시제도 단순화 △교육자치 강화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문 일자리 확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모두 5가지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육개혁이며 대학입시”라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입개혁의 윤곽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2019학년도부터 (새로운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교육계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대학입시가 수술대에 올랐다. 또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교육부가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416교육체제를 비롯해 여러 교육현안을 새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교육청이 제안한 정책 상당수를 현 교육정책에 반영하면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학생중심·현장중심의 교육’을 세상에 선보이고 있다.

 

■ 416교육체제, 문재인 정부에서 꽃 피우다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상당수는 416교육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416교육체제는 세월호 참사 교훈을 토대로 이 교육감이 새롭게 제안한 교육 담론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년여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혁신 △지원행정 효율성 제고 △교육을 통한 통합 기능 강화 등 4개 정책 목표를 담은 416교육체제를 세상에 공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변혁의 시기를 맞은 교육계에 또다시 화두를 던졌다. 그것이 바로 416교육체제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도교육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에 416교육체제를 교육개혁 의제로 제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416교육체제가 제안하는 과제들은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 실현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정상화, 고교체제 개편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교육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416교육체제를 점점 주목하기 시작했다. 416교육체제 안에 담긴 교육 담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 정부 정책으로 반영,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이재정호의 416교육체제는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놓고 416교육체제의 반영 요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누리 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고교 완전 무상의무교육’,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등 416교육체제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학생부 중심 선발 확대’, ‘수능 절대 평가제 도입(1단계)’ 등 416교육체제에서 다루는 거대 담론 중 하나인 대입제도와 관련된 개혁이 반영돼 있었다.

 

416교육체제는 206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39%를 차지하는 81개 과제를 제외한 125개가 교육부와 국회 등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뤄져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자유학년제 운영’, ‘교과학점제 실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 416교육체제에서 담고 있는 교육담론이 교육계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교육공약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보고서가 참고 자료로 이용됐다”며 “416교육체제 과제 상당수가 국가 교육공약에 포함되면서 경기교육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정부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속도 내는 교육자치… 경기교육도 교육계에 힘을 보탠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학교 자율화 등 주요 교육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교육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로 출범했다. 

이들은 즉시 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 조성’, 내년에는 규제와 지침을 정비하는 ‘성과 확산’, 오는 2019년에는 법령 재개정 등을 통해 정착시키는 ‘현장 안착’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교육자치에 대한 강조는 물론 교육혁신까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교육자치협의회는 출범과 함께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그에 걸맞는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졌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최근 교육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활동 등 학생중심의 교육 기반을 지원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