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한국경제, 이제 북방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들로 늘 불안정하다. 대내적으로는 최근 3%대를 회복했지만 3년간 이어져 왔던 2%대 저성장률, 세계 224개국 중 219위를 차지한 1.26명의 합계출산율, OECD 평균 67.4%에 못 미치는 66.5% 고용률 등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6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전환으로 인한 금리 인상 및 환율과 유가의 온·냉탕 현상으로 경제운용의 안정성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지역 기반 전략산업으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과거의 영광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혁신성장 산업개발은 필수 정책과제이다. 하지만 더 큰 포석으로 ‘북방신경제지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을 시작으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며 총 5회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 트루트네프 부총리를 만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지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 ‘9개의 다리’를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놓겠다는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한·중·러·일·몽골이 공동참여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시작으로 신경제지도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드넓은 몽골고원 등지에 청정에너지(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등) 전력을 대규모 생산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에는 북한도 장기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 협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 내 북한땅과 가까운 곳에 한·중·러가 공동으로 건설 및 운영하는 대규모 항만과 물류기지 조성사업이다.

 

또한 ‘북극항로’를 통한 가스 관련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5천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가스를 도입해온 탓에 운반비용이 높아 가스비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었다. 반면 북극항로를 통해 러시아 야말지역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경우 저렴한 가스사용은 물론 항로 개발을 위한 국내 쇄빙선 판매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까지 있다.

 

이밖에 ‘한국-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신북방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 본래 하얼빈과 훈춘 등 중국 내륙공업지대에서 육상으로 다롄항을 거친 후 해상으로 부산항까지 연결되던 교역로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물류라인보다 40% 가까이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은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까지 각 국가 간의 정책기조에는 여러 가지 접합점이 많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방경제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성장은 물론 동북아 균형외교 추진의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을 조성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 될 것이다.

 

다섯 차례에 걸친 러시아 출장에서 러시아인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한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라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 신경제 지도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연해주가 있습니다. 연해주를 중심으로 극동 러시아인, 중국 동북인과 일본열도 북부인, 그리고 한국인이 힘을 합쳐 국경을 뛰어넘는 신경제 공동체 건설을 앞당겨 그 속으로 북한도 하루빨리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