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미국 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통상 대응 전략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자 모듈판을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미국과 무역 투자 이민과 관련된 이슈들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한ㆍ중ㆍ일을 향해 무역적자로 미국을 25년간 살인해 왔다고 하면서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 나가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호혜세(reciprocial tax)”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작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강화로 대미교역에서 흑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가능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수입제조업에 밀려서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이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그동안 국제무역질서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았다고 믿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시도다.

 

미국 보호주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량 축소가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통상 관계 변화에 대응해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산업의 미국 시장 의존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최근 미국 상무 장관이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에 이어 지식 재산권,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대미 투자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간 120만대 이상의 세탁기 수입에 대해 50%, 120만대 미만에 대해 20%, 태양광 전지에 대해 30% 관세 부과와 더불어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까지 포함한 것은 과도한 무역 규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WTO에 제소와 승인 아래 무역 보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세이프 가드 조치는 3년 동안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고려하고 있어 무역 보복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무역 법원에 개별적으로 제소해 승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 대응이 필요하다. 당분간 통상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현지기업과 현지 공동체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현지화, 현지 기업과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미국 측의 피해 산정이 단순한 수입량 증가나 시장 점유율 증가 이외에도 다른 경제적 요인도 고려했던 지와 대상 국가 선정에서 캐나다와 요르단을 제외한 이유도 살펴봐야 한다.

 

넷째, 원칙에 입각한 통상 정책의 추구로 다자 체제의 복원과 상호주의 강조가 필요하다. 디지털 무역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다양하고 선제적인 중견국과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과 독일은 우리보다는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보다 많은 규모인데 우리나라만 집중적으로 때리기를 하는 데 미국 내 캠페인용은 아닌지 면밀하게 파악해 정치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올해 들어서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억제하고자 한국산 자동차원산지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한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수입 쿼터의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 측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비용이 증가,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이후 계속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무역 기조에 맞춰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으나 미국의 신보호주의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할 경우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제기한 캐나다 항공기 제조 봄바디어의 덤핑 판정 무협의 판정에서 보듯이 캐나다와 영국 정부의 연합전선 구축해 전방위 로비를 해서 승리했다.

한·미간의 통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WTO에 적극적인 제소와 미국 정계 재계 소비자 보호 단체 등에 정치 외교력을 동원 활용해 보호주의가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대미 로비와 체계적인 전략의 창의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