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남북정상회담, 북핵 폐기 시한 명확히 해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4월27일, 정전 후 남북의 정상이 세 번 째 회담을 갖는다. 북핵은 5천100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남북 간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도 앞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테이블 위에 꺼내 놓지도 못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이전과는 다르게 장소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동안 핵무력 완성을 기초로 한 자신감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북한은 핵을 대가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협상에 나서서 보상을 챙겼고, 그 보상으로 핵을 개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핵동결을 약속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 핵개발 중단을 약속했던 ‘2005년 9·19 공동성명’,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약속했던 ‘2012년 2·29 합의’도 북한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급기야 3대 세습으로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완곡하게 주장했다.

더욱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북한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그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있다는 식의 위협까지 했다.

 

반면 불과 두 달 뒤인 지난 3월, 정의용 특사의 평양 방문 시에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북한 수뇌부의 입장이 언제 어떻게 바뀌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가 없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실무회담부터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임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매우 밀도 높은 논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시한을 정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도 6개월~1년 이내 빠른 시간 내에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것은 허구이다.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선대 유훈과 동일한, 그럴싸한 포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데 있어 배제해야 할 옵션은 없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논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비핵화 한들 미군철수는 안된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건다면 비핵화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셋째, 이번 회담을 통한 합의 내용을 상호 합의한 기한에 맞춰 잘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시스템을 구축·가동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협상 경험을 통해 북한은 협상에서 ‘합의’와 ‘실천’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알고 있다. 더욱이 약속 파기 후에는 그 책임은 우리 측에 전가하는 나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전쟁의 벼랑 끝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25년째 지속된 북핵 문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되어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조심스러운 낙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 모든 가능성에 냉정하게 대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한 정한 북핵 폐기’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다.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성남 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