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역사] 대립·반목 돌고 돌아… 다시 찾은 ‘한반도의 봄’

한국전쟁 끝나고 데탕트 시대 도래 분단후 첫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94년 核문제 대두 회담 개최 합의 김일성 주석 갑작스런 사망에 무산
2000년 평양서 1차 정상회담 성사 이산가족상봉·경제협력 등 큰 성과
7년뒤 2차 회담서 北核 해결 논의 화해분위기 조성 남북관계 급진전

남한과 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 갈등과 반목을 겪으면서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의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한국전쟁 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1960년대 암흑기를 거쳐 1970년대 데탕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남북 대화는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1972년 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북한에서는 박성철 노동당 2부 수상이 서울을 찾아 처음으로 남북 간 정치적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결과 분단 이후 최초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원칙으로 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1990년대는 탈냉전 흐름에 힘입어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뤘다. 1994년 7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2000년 6월 13~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최초로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얼싸안고 악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박3일간의 대화를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2007년 8월 28~30일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수해로 회담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10월 2~4일 개최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월 2일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양 정상은 ‘10·4 정상선언’에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내용에 담았다. <표 첨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상호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온 남북한은 정상 간 만남을 통한 결단만이 신뢰형성을 위한 효과적 해결이란 판단에 197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 1월12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자 간 만남을 시작으로 1985년부터 비밀접촉을 하는 등 남북회담에 적극적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1994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행사에서 김일성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같은 해 6월 김일성은 북핵문제가 대두되자 당시 중재를 위해 방북했던 J.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김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1994년 7월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남북 정상이 만난 첫 회담은 1945년 한반도 분단 이후 55년이 지난 2000년에야 이뤄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앞서 김영삼 정부에서 무산됐던 남북정상회담을 취임한 해인 1998년 다시 제안했고 북측이 호응, 김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난 1차 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으며 당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핫 이슈였다.

첫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특사접촉 4회, 준비접촉 4회, 통신·보도 실무협의접촉 2회, 경호·의전 실무협의접촉 1회 등 총 12번의 준비회의 끝에 이뤄졌다. 첫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은 ‘통일 문제를 남과 북의 자주적 문제로 해결’,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 지향’,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이들 4가지를 지키기 위한 남북의 노력’ 등 5가지 문항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남측은 마지막 문항을 빠르게 타결하기 위한 남북대화와 김정일의 한국 방문을 권했지만,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무산됐다.

첫 남북정상회담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일각에서는 김정일이 정권유지에 대한 압박감에 미국을 의식했고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주장도 일었다. 또 현대그룹이 북한에 5억을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는 등 논란도 있었다. 특히 현대가 보낸 자금 중 1억원이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약속한 정책자금인것으로 밝혀져 남북회담의 진정성과 투명성에 의혹도 제기됐다.

1차 남북회담은 남북관계를 불신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데 가능성을 남겼다는 데 더 큰 의미가 부여됐다. 분단 반세기 만에 최초의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불신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데 큰 이정표를 남긴 것이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대북송금 특검으로 침체기를 겪었지만,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가 진전을 보이면서 2007년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제20차 장관급회단이 열리는 등 다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방북, 2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준비 기간 중 북한의 수해로 인해 일정이 10월2일에서 4일까지로 연기됐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으로 이뤄진 준비기획단을 꾸렸다.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대로 2차 남북성상회담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서울로 방문하기로 했지만,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0월2일 총 30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판문점을 걸어서 통과한 노 전 대통령은 같은달 두 정상이 합의한 4일 10·4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10·4 남북 공동선언문에는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사상과 제도에 대한 상호존중과 신뢰의 자세’,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평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이행에 대한 노력’, ‘경제협력’, ‘문화·과학·체육·예술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해외 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협력’,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 개최’, ‘지속적 정상회담’ 등 1차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6·15공동선언을 기초로 살을 붙인 10개 안이 담겼다. 10·4선언을 지키기 위해 남북총리회담이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리고 12월에는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했다.

2005년 9월19일 베이징에서 6자 회담 당사국이 채택한 9·19 공동성명(베이징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고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7년 2·13 합의에는 북한 내 핵시설 폐쇄·봉인의 대가로 중유 100만t을 지원한다는 보상 조항이 포함되는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방향이 담겼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원칙적 합의’, ‘서해 공동어로수역 추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해 영상편지 교환’, ‘백두산 관광’, ‘북경올림픽 남북단일팀 원칙적 합의’ 등의 성과를 얻었다.

판문점공동취재단=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