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더 이상 전쟁 없다”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

올해 종전 선언·평화협정 전환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추진
文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합의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 등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은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 엄격히 준수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신뢰를 굳건히 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도 취할 예정이다. 남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을 포함,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다음 달 중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남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8·15 광복절을 맞아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밖에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