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 남북관계,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해야 할 때

접경지 개발 11년만 맞이한 호재
한반도 번영 이끌 통일의 출발점

특히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경기북부가 11년 만에 맞이한 호재”라며 “회담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완화 기여’, ‘북부지역의 발전 계기 확보’, ‘경기도 서북부지역의 발전’ 등 남북관계 발전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남북발전을 위해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 수계 일대 공동관리, 농업협력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3개 특구를 갖고 있는 북한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농업협력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선언문 1조4항과 6항, 2조1항, 3조1항 등을 근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동안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 당국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모두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시 선언문에 합의를 했으니 이를 근거로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선언문에 따라 경기도가 남북관계의 ‘척후대’, ‘선발대’로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했던 수준의 합의가 나왔다”며 “양국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당면 문제가 국제사회 제재 해소, 트럼프 무력행사 염려가 컸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쟁 방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에 실패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남은 ‘북미정상회담’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적 긴장 완화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비핵화 부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와 서로 비핵화라는 단어를 놓고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가름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최종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발전을 위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교류와 협력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어느정도 타협이 된다면 이를 발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