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일자리 쇼크와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

최근 현 정부의 1년이 지난 정책성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평가에서 일자리 정책이 가장 나쁘다. 지난해 정부가 25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지난 3월 실업률이 4.5%로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 명, 2월 126만 5천 명, 3월 125만 7천 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3월 기준 실업자 수는 구직기간을 4주로 설정해 조사한 1999년 6월 이후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 4천 명, 3월 11만2천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 대에 그쳤다. 2017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1만 6천 명이었고, 올해 정부 목표가 32만 명인 점에 비춰보면 매우 저조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3개월 만에 새 경제전망을 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지만 취업자 증가 예상치는 30만 명 수준에서 26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장 최근 집계 기준 회원국 취업률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률은 66.7%로 상위권에 속하는 스위스(80.0%), 뉴질랜드(77.4%), 일본(76.3%)과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OECD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고용 동향에 대하여 교육 수준은 높은데 고용률은 42.3%로 OECD 평균 42.3 %보다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분의 취업 일자리를 위하여 정규 교육시스템 밖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은 현실을 외면한 채 임시방편적 나열적인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 간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고용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일자리 쇼크와 소득 양극화 과제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과 동시에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고용창출 수요확대’가 중요하다. 소득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해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져 중산층 복원이 중요하다. 중산층이 해체되고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양극화 척도는 개인소득의 불균등이나 분열을 나타내는 척도보다 사회 갈등을 예고하는 장치로서 훨씬 강력하다.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능하다. 기업들이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중심적 정책과 사회통합의 측면을 고려한 규제 개혁 정책 구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불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를 회생시켰으나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중심적 개혁과 각종 사회정책 간에 최적의 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제도 개혁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제도적 강화’도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왜곡 시정 및 금융의 선순환적 기능 회복도 중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이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보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구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개발 기회 제공이 소득 재분배 수단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인 스웨덴은 급격한 기술혁신의 결과 근로자의 숙련 기술 노후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성인 근로자가 근로생애 기간 중 언제라도 새로운 기술의 습득해 고숙련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평생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